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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논란과 규제 방안 및 해외 사례

ssm 논란과 규제에 관해 해외 사례와 접목시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발표 A+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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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11.20 최종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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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논란과 규제 방안 및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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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ssm 논란과 규제에 관해 해외 사례와 접목시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발표 A+ 받았습니다

    목차

    SSM 규제 논쟁의 쟁점
    SSM이 확산되는 이유
    SSM 확산으로 인한 문제점
    한국의 규제 방안
    해외 규제 사례 일본
    해외 규제 사례 프랑스
    해외 규제 사례 미국
    결론

    본문내용

    SSM 쟁점 사항
    대기업 사회적 책임
    골목상권 붕괴
    서민생계 문제
    소비자 선택의 자유침해
    유통시장 경쟁력 약화
    WTO 협정위반

    SSM 갈등 전개 상황
    발단
    대형 할인 마트 무분별한 입점
    영세사업자 사회안전망 미비

    갈등심화
    집단적 반발
    사회 이슈화
    정치권 쟁점

    결과
    사회 혼란 야기

    참고자료

    · 국회 입법 조사처 –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
    · 중소기업청 – SSM 사업 조정제도 시행지침
    ·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일본의 대형 소매점 관련 정책>
    · 한국경제연구원 - 사업조정제도의 부활과 SSM 논란
    · 대한상공회의소 – 소비활성화 방향과 유통기업의 역할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 유통연감 2009
    · Burda, M.C. “product market regulation and labor market outcomes; how can deregulation create jobs?” --CES working paper
    · Nezih Guner, gustavo ventura, xu yi “ How costly are restrictions on size?” Janpan and the Worl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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