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잉여 와 공급탄력성

소개

소비자잉여 와 공급탄력성 레포트 입니다.

목차

⦁ 소비세를 부과하면 자원배분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리고 조세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것.

⦁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와 탄력적인 경우 세금을 부과했을 때 세금은 누가 부과하는가.

본문내용

【미시경제원론 레포트】
⦁ 소비세를 부과하면 자원배분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리고 조세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것.
“잉여” - 교환에서 생기는 이득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시키게 될 경우 소비자도 세금의 일부를 부담하게된다.
조세부과로 인한 부담의 크기는 소비·생산자잉여의 감소폭을 통해 측정되어야한다.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상품(P)의 가격이 오르게된다.
소비자측면 ⇨ a + b만큼 소비자가 감당하는 부담이이 생겨 가격은 P₁이된다.
생산자 측면 ⇨ c + d만큼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p₂가 된다.

#. 그래프를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을 합한것이 실제 조세징수액보다 크다. 왜? = 조세로 거둬들이는 상품의 개당 가격에 조세를 부과한 후의 거래량 Q₁을 곱한것과 같을텐데 그래프에서 a+c의 사각형 면적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조세부과로 인한 사회 전체부담은 a+b+c+d로서 조세로 거둬들이는 금액보다 b+d만큼 더 크다. 즉 조세부과가 비효율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