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제관계, 그리고 국제인권법에 관한 고찰

소개

국제법과 국제관계(D. 암스트롱)를 통한 국제인권법에 관한 고찰로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적 시각에서의 국제법적 해석을 포함하며,
국제 인권법의 발전 및 변화를 모색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국제법의 의미
3. 국제법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세 가지 관점
1) 힘과 정치
2)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요인
3) 국제사회의 특징
4. 국제법을 논하는 세 가지 시각들
1) 현실주의
2) 자유주의
3) 구성주의
5. 국제 인권법의 의의
6. 국제 인권법의 발전
1). 국제 인권법의 기준설립 단계(1945-1966)
2). 국제 인권법 관련기관의 설립단계(1966-1989)
3). 국제 인권법 집행방법 설립단계(1989년 이후)
7. 국제 인권법의 변화
8.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현재의 세계는 각각의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나 독립적인 국가 혼자만 살아나갈 수 없는 독립적이며 상호보완적인 모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각 국가는 주권과 자국민의 보호를 우선시 하였으며, 냉전의 종식 이후 민주화의 바람은 거세게 불어 국가는 주권과 자국민의 보호를 넘어 한 인격체로서의 개인과 그에 따르는 인권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인권이 특정 국가나 지역 혹은 전 세계적으로 국내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거나 강대국에 의한 국제정치적 행위의 결과로 벌어지는 인권의 침해와 유린은 공개적 혹은 암묵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인권을 침해받는 개인에게는 관습 국제법에 의한 인권의 보호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은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일지 모른다.

지금 세계는 각종 내전과 분쟁이 만연한 상태이며, 아직도 한반도는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대립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국민은 현 시점에 상상하지 못할 인권 유린의 현장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은 인권이 관습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아닌, 좀 더 확실한 체계 혹은 체제에 의하여 국제법적 효력을 통해 인권이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 글에서 국제법의 특성과 국제법을 바라보는 관점, 이를 통한 국제 인권법의 의의와 전 세계적 노력, 마지막으로 국제인권법의 이상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국제법의 의미

국제법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에는 두 가지의 이론적 조망이 사용된다. 하나는 실증주의로서, 기본적으로 법이란 그 자체로 강압적인 성격을 가졌으며 ‘엄밀한 법’은 강압적 제재에 지탱되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국제관계에서 국가 외에 어떤 주권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강대국의 의지를 실현하는데 강요나 강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