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효율성향상을 위한 규제순응도 제고 방안

소개

규제순응을 통한 경제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규제순응 제고 방안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분석해가면서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규제순응과 관련하여 발표하실 때 사용하시면 적합합니다.(총 16장)

목차

1. 문제제기
2. 규제불응의 요인에 대한 분석
- 피규제자 측면에서의 규제불응의 원인
- 규제가 측면에서의 규제불응의 원인
3. 규제순응도 제고를 위한 방안
- OECD에서 제시한 좋은 규제의 원칙
- OECD에서 논의되는 규제순응 제고 방안
- 여타 규제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4. 결어

본문내용

1. 문제제기
1970년대 이후 규제개혁 정책 :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에 중점
1980년내 이후 규제개혁의 논의는 "규제의 품질관리"로 이동
- 규제품질관리 핵심수단으로서, "규제순응도 제고" 연구필요성 대두
2. 규제불응의 요인에 대한 분석
1) 피규제자의 측면에서 본 규제불응의 원인
1) 이해의 부족
규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피규제자들이 규제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규제불응발생
ex) 기업 및 증권 관렴범, 조세문제, 환경분야
2) 규제에 대한 신뢰의 추락
규제에 대한 이해 그러나 규제의 정당성 또는 수단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
-> 강압적 쥬게지뱅하거나 규제 혁신 필요
3) 절차상의 불공정성
규제의 제정 적용 집행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 정당성 확보요건
. 결정의 일관성
. 경정의 수정가능성
. 피규제자에 대한 통제
. 부련부당성
. 윤리성

참고자료

· 규제순응연구 : 지방정부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김주찬․이성진 / 경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