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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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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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나라의 전반적인 활동을 다루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때 이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무효화 하려고 할 수가 없는 반면에 국제 사회에서는 모든 나라를 다스릴 만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없어서 그런지 조약이나 국제법 등에서 사정이 변하면 지속되지 않아도 된다는 사정 불변의 조항이나 불가능한 일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활적 이익의 원칙 등으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많은 국제사에서는 조약을 무효화 시킬 수 힘만 생기면 무효화시키거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법이 아닌 윤리적 근거를 들어 조약의 위반을 정당화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조약의 필요성과 의미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따라서 법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덕과 권력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적 국력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이와 함께 평화적으로 조약과 법에 대한 변경을 하기위해 권력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