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과 사회복지

소개

장애인 인권과 사회복지

목차

1.장애인의 개념



2.장애인 인권의 중요성


3.한국의 장애인 인권에 현주소



4.장애인 차별의 원인, 불평등(不平等)



5.장애인인권침해의대표적인유형과사례



6.장애인 인권과 사회복지의 과제

본문내용

1.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나라마다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한마디로 규정하기도 어렵고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에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평형기능장애, 음성 또는 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 또는 정신장애 등 심신의 지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개인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자” 로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그러나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많은 장애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권리의 보장이라는 소비자 주권의 원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국가가 장애인에 대해 베푸는 일종의 시혜라는 인식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예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서 대표적으로 확인된다. 가깝게는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던지듯이 제공하는 역무원의 불친절한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장애인에게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니 고맙게 받으라는 식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