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효율적 운영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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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초생활 보장체제 란 무엇인가?

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의의.

Ⅲ.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주요 문제점.

Ⅳ. 2003년 기초생활보장 주요 개선사항.

Ⅴ.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시행성과(2003년).

Ⅵ.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Ⅶ.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넘어서.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기초생활 보장체제 란 무엇인가?

1. 입법 배경

‣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2. 제정 의의

‣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3. 주요 내용

(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 2003년부터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으로
통일하여 사각지대 해소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구가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합리성 제거

■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주거안정 도모
- 긴급급여를 신설하여 긴급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

참고자료

· 〈논문 및 단행본〉
· - 김수현,『기초생활보장의 쟁점과 과제』,2001. 09. 25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200.10.16
· - 김현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정에관한 연구: 정부의 정책과제와 사회복지
· 전문요원의 역할』,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0
· - 김선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연구』,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 및 ‘03년 정책방향’ 』,복지보건부 보도자료,2003.01.03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착을 위한 work-shop자료』,
· 국민기초생활법추진연대회의, 200.02.08
·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인간과복지(2000)
· 〈참고 웹사이트〉
· 복지보건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 〈참고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