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변동성 최소화를 위한 금융안전망 구축

소개

** < 주 의 사 항> "졸업논문"으로 제출불가 **

최상위권 대학 졸업논문으로 제출하기 위해 준비했던 자료이나,
논문 주제를 변경하는 바람에 해피캠퍼스에 올립니다.
논문용으로 작성했던 것이므로, 간략한 통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외국자본이 국내 주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내용은 목차에서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1)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큼
2) 국제 금융시장이 동조적으로 움직임 (시스템 리스크의 확대 등)

위의 2가지를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방법으로 G20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은행세 및 토빈세, 그리고 개인적으로 접근한 외화대출 규제방안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참고문헌/보고서/교재는 적절히 녹였으며,
금융권(은행, 증권사 등) 현업자들의 고견도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일반 대학교의 레포트 수준이 아닙니다. 미완성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앞으로 더 다듬어서 다시 논문으로 쓸 일이 있을까 싶어서 `논문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구매하지 마시길 부탁 드립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2. 논문의 순서

2. 시스템리스크
2.1. 금융사이클의 경기순응성과 시스템리스크
2.2. 시스템리스크의 의미

3. 토 빈 세
3.1. 토빈세의 의미
3.2. 한 계 점
3.3. 국내 적용방안

4. 은 행 세
4.1. 은행세의 의미
4.2. 한 계 점
4.3. 국내 적용방안

5. 외화대출 규제
5.1. 규제의 필요성
5.2. 외화대출 규제방안

6. 글로벌 금융안전망
6.1. 기존의 금융안전망
6.2.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언

7. 결론
7.1. 맺 음 말
7.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8. 참 고 문 헌

9. 별첨

본문내용

이론적으로 외국자본의 변동성은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수·매도에 따라 KOSPI 변동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2010년 4월말 현재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화자금 4,988억 달러 중 약 57%인 2,849억 달러가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되었으며, 주식은 유·출입이 가장 빈번한 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외화자본에 의한 우리 경제 변동성 여부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참여자는 외국인 투자자(Foreigner), 개인(Individual), 은행(Bank), 기금(Fund_Kikeum), 기관(Institution), 보험사(Insurance), 증권사(Stock firm), 투신사(Investment trust), 종금사(Securities_Jongkeum) 등 9분류로 나누었으며, 2003년 12월 1일부터 2010년 6월 28일까지 총 1,663 거래일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추이와 KOSPI 변동추이가 동일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시장 변동성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국가 주도의 차관이 주를 이뤘던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개방이후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뤄왔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외국 자본의 유·출입에 따라 국내 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 부작용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Chinn & Ito(2007)가 세계 180여 개국의 자본개방도와 환율변동성의 상관관계를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Chinn-Ito Index와 환율변동성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자본시장이 개방될수록 환율 변동성은 심해지고 이에 따라 국내 시장의 불안정성은 높아지게 된다. 특히 국내유입 외국자본 중 주식투자 및 단기차입비중이 높은 우리 금융시장은 위기 발생 시 자본유출이 가속화 될 우려가 매우 높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0년 3월 기준, 총 차입 1,548억 불 중 72%인 1,114억 불이 단기차입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위기 발생 시 유동성 부족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어 자본유출을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방안", 2010
· 삼성경제연구소, "IMF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지역금융협력체제 강화", 2008
· 김근영, "Double Drain, Risk of Recession and Monetary Policy in Small Open Economies", 한국은행, 2010
· 김근영·서영경, "은행부문의 통화불일치 평가와 발생요인 분석", 한국은행, 2010
· 김근영·송치영, "자본유출입의 경기순응성과 파급경로", 한국은행, 2010
· 김민석, "외화시장 안정을 위한 자본거래 규제", 자본시장연구원, 2009
· 김영철, "97년 체제 극복과 투기자본의 문제: 토빈세를 중심으로", 2005
· 김용준·이상원, "달러 캐리트레이드 재개 가능성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2010
· 김인규·최준환·조성민, "미국의 금융개혁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한국은행, 2010
· 김자봉, "은행세 성공적 도입·운용을 위한 주요 검토사항", 한국금융연구원, 2010
· 김정한, "자본개방도와 환율변동성의 국가간 비교", 한국금융연구원, 2010
· 김종민·정순섭, "금융규제와 시장원리에 관한 연구", 2009
· 김형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회사와 정책적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09
· 민남기, "금융규제 강화논의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의 대응", 국제금융센터, 2010
· 박연우, "금융위기 이후 은행과 자본시장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소고", 자본시장연구원, 2009
· 박영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 출범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서병호, "은행세 도입 관련 주요 쟁점사항", 한국금융연구원, 2010
· 유복근·최경욱,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 변화분석: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기간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2010
· 이윤석, "주요국의 자본통제 현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09
· 이인형, "외화 유동성위기와 시스템 위험", 자본시장연구원, 2009
· 장웅수, "시스템리스크 측면에서 본 금융위기의 특성과 금융 감독상의 시사점", 금융감독원, 2009
· 조명환, "토빈세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채희율, "시스템리스크와 금융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10
· 최공필, "시스템 위험관리를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금융연구원, 2010
· 8.2. 국외문헌
· Group of Ten, "Report on Consolid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2001
· Spahn, P, "International Financial Flows and Transaction Taxes", IMF Working Paper, 1995
· Spahn, P, "The Tobin Tax and Exchange Rate Stability", Finance and Development, 1996
· Tobin, J, "The New Economics One Decade Older", Princeton University, 1974
· Tobin, J, "A Proposal for monetary reform", Eastern Economic Journal,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