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노령화 현황과 대책

소개

저출산과노령화현황과대책 요약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 현황
2. 저출산의 원인
3. 대책

본문내용

분야별 정책 방향

➀ 저출산 분야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회, 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 확립
▫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추진
▫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가족의 육아부담 해소
▫ 불임부부의 자녀출산을 지원하고, 모성⋅영유아 건강 관리를 체계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환경 조성

♦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출산⋅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유도
▫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
▫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가사⋅육아의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인식 변화 유도
♦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안전사고, 학대, 학교 폭력, 유해환경 등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

➁ 고령화 분야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다층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
▫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전 국민에 대한 1차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 확립
▫ 공적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 노령연금제도를 내실화하여 기본적 생계유지를 지원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제도 등 사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개인의 노후대비 자산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기반 마련
♦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활동을 촉진하여 노인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치료⋅요양 지원체계 강화
▫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사전예방 위주의 전 국민 평생건강 관리체계 구축

참고자료

· 대한민국정부(200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판)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새로마지 플랜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