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형별사례분석

소개

로위의 정책유형별사례

목차

정책사례: 벤처기업창업지원금지급
정책내용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
상호작용

보호적규제정책
정책사례: 오염물질배출 부과금제도
정책내용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
상호작용

경쟁적규제정책
정책사례: 방송국 설립허가
정책내용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
상호작용

재분배정책
정책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내용
수혜대상과 비용부담집단
상호작용

본문내용

정책사례: 벤처기업창업지원금지급
정책내용
정부는 1997년 8월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따라 벤처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자금 지원제도로는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 우수 신기술 지정 지원 및 기업은행의 창업자금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가 정신을 가진 우수창업자를 발굴,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 신상품, 신기술 등을 사업화하려는 예비창업자나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지원한도는 동일기업 당 10억원(운전자금의 경우 5억원)이다.

우수 신기술 지정-지원 사업
본 사업은 창의 적인 아이디어나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프로그램 등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력이 부족하여 사업화를 못하는 기술인력 및 중소기업에게 기술의 구현에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개념에 기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특히 실용권, 실용신안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컴퓨터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아직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설립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특히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실용성이 높고 정보통신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도가 큰 기술을 대상으로 하여 공모를 통해 우수신기술을 발굴-지정하여 S/W기술의 경우 건당 1억원 이내의 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성공한 자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화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창업자금 지원
중소기업 창업촉진과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과 창업 이후의 경영활동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벤처기업이나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