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의실태와대책방안

소개

특수범죄중 스토킹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스토킹의 개념과 특징
제1절 스토킹의 개념
제2절 스토커의 특징

제3장 스토킹에 대한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제1절 자기통제이론
제2절 억제이론
제3절 선행연구

제4장 스토킹 피해자의 특징과 스토커와의 관계
제1절 피해자의 특징 및 관계
1. 스토킹 피해자의 특징
2. 피해자와 스토커의 관계
3. 스토커의 행동유형

제5장 스토킹의 실태 및 사례
제1절 스토킹의 실태
제2절 스토킹 사례

제6장 대책방안
제1절 스토킹특별법의 제정
제2절 사법기관의 인식변화
제3절 민간교육의 강화
제4절 민간상담기관의 활성화

제7장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열번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 라는 말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과 전통적인 남녀관계에서의 애정행각 넓게는 사물과 사람에 가지는 태도에 대한 생각을 잘 드러내 주는 말이다. 여성을 수동적으로 남성을 적극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유교적 문화권에서는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쫒아다니는 것을 용기이거나 애정의 표현으로 관대하게 봐 주었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발전할수록 사이코패스 등을 비롯한 스토킹 같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 등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성이 대두되고 있고 점점 심화되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상대방을 따라다니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다거나, 사귀던 여자에게 교제를 거절당한 남자가 그 여자를 폭행, 협박 하는 등의 범죄는 단순 하게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신체적 피해에서는 작다고 할 수 있으나 정신적인 면에서는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방임하면 강간, 살인 등으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오늘날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스토킹도 심도 있게 다루어 이제 스토킹은 단지 이성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하나로 봐야 할것이다. 더 이상 열 번찍어 대는 열성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그 도끼질에 원하지도 않는데 꺽여져 버리는 나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스토킹을 한번 당해 본 사람은, 그것이 단순한 애정표현, 인연의 거듭됨이 아니라 극악스러운 범죄의 하나임을 절실하게 알게 된다. 그러나 일반인들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대한 생각은 몇 년전 까지만 해도 극히 낙후되어 있었다. 스토킹이라는 범죄유형이 하나의 개념으로 법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구속이나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개인 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변화는 개인에게 고통스러운 고립감과 그로 인해 유발되는 불안정한 대인관계 등으로 발전한다.

참고자료

· 장규원, 「새로운 사회문제 : 스토커와 그 대책」,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49호
· 조희진, “스토킹방지법 제정에 관한 법률적 측면”, 시민과 변호사, 제66권, 199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2000
· 이시형·이세용·신영철, 스토킹과 현대사회, 강북삼성병원 삼성연구소 사회정신건강연소,1998
· 정동욱, “법정에 서는 스토킹”, 경영법무 제 58호, 1999
· 이세용, “스토킹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서울 : 삼성생명 사회정신 연구소 1999)
· 심형회, “성폭력성희롱관련법의 내용과 예방대책”, 충남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제27호,
· 양환호, “스토킹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 이정호, “스토킹의 규제방안에 관한연구”, 경기대 대학원, 2004
· 스토킹 범죄의 경호적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김평수, 용인대 대학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