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정사에서의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변천 상황

소개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의 권력구조 즉 정부형태의 변화를 연혁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10차 헌법개정에서의 권력구조에 대한 방향을 언급하였음

목차

I. 서론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의의
2. 논의의 전개방향
II. 본론
1. 제1공화국
1) 제헌헌법
2) 제1차 헌법개정
3) 제2차 헌법개정
2. 제2공화국
1) 제3차 헌법개정
2) 제4차 헌법개정
3. 제3공화국
1) 제5차 헌법개정
2) 제6차 헌법개정
4. 제4공화국
1) 제7차 헌법개정
5. 제5공화국
1) 제8차 헌법개정
6. 제6공화국
1) 제9차 헌법개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여러차례 개헌을 통하여 정부형태에 대한 잦은 변화가 있었으며, 4.19 혁명이후 수립된 제2공화국에서 잠시 의원내각제를 실시한 시기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하며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변형된 대통령제를 유지해왔다.

이하에서는 우리 헌정사에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변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제1공화국

1) 제헌헌법(1948.7.17)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여 198명의 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하여 헌법을 제정하였다. 대통령제와 단원제 의회를 채택하였으며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위원제와 국무총리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회의 간접선거로 선출하였고 부통령제을 두면서 동시에 국무총리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

2) 제1차 헌법개정(1952.7.7)

정부와 국회의 충돌을 완화하며 다수당의 독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민의원 임기 4년, 참의원 임기 6년의 양원제 의회를 채택,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권을 인정하는 등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신설하였다.

참고자료

· 【국내문헌】
· 김철수, ⌜헌법개정, 과거와 미래⌟, 진원사, 2008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2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1
· 【논문】
· 한지혜,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75~99면
· 이강우, “한국정치에 있어서 권력구조의 변화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51~5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