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소개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① 책임운영기관이 과연 어떤 제도이며, 그 도입배경과 운영원리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② 책임운영기관을 처음 도입하였고, 현재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과 가장 유사한 영국의 책임운영기관의 특징을 알아본다. ③ 이에 비추어보아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특징을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도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과 학술적 문헌, 그리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목차

Ⅰ. 서 론
Ⅱ. 책임운영기관의 개관
Ⅲ. 영국의 책임운영기관
Ⅳ.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본문내용

1980년대 후반 영국, 뉴질랜드 등 OECD 주요 국가는 재정위기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경쟁원리와 자율성 · 책임성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로서, 이는 정부조직 중 사업적 ․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에 시장의 특성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에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IMF 관리체제 이후 외채상환불능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금융, 노동, 공공의 4대 부문의 개혁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특히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공공부문 개혁의 최대 화두로 제기됨에 따라 영국의 개혁프로그램에 착안하여 1999년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공적인 정부개혁모델로서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그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들 중 특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기관의 성과평가, 기관의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종합평가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비롯한 다수 보고서에서도 여전히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책임운영기관에 자율권이 주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관리기관과 소속 부처로부터 받는 제약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보완 ․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제도적인 특징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참고자료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법률 제8853호, 2008.2.29)
· 김권집,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4(-), 2003: 21-44.
· 김근세, “책임집행기관에 대한 연구: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쟁책학회보」, 7(2), 1998: 139-162.
· 김근세,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집문당, 서울, 2000
· 김상호, “현행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특성과 발전방향”, 「법과 정책연구」, 6(1), 2006: 353-376.
· 윤광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비교연구: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2), 2007: 167-189.
· 윤은기, “반부패의 사회인 영국과 캐나다의 책임운영기관의 분석을 통한 신 공공관리론의 적실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0(2), 2005: 65-88.
· 한국행정연구원, 「책임운영기관 등 선진행정개혁사례연구」, 서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