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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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문제점 및 과제
2.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며,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과 민간단체의 후원수준도 매우 낮다. 또한 정부에 의한 재정지원도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준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복지시설운영에 따르는 재정상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의 수준이 입소자 최저생활보호에 필요한 소요경비에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설보호 지급액은 의료보호, 피복비 등을 포함하여 실제 운영에 필요한 금액보다 절대적으로 작으며, 지급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보조금 산정기준이 비합리적이며 현재 입소자의 수에 비례하여 산정되고 있어 시설규모의 대형화를 유발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 법인의 대부분 재산 상태와 재정능력이 미약하여 시설운영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 재산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더욱이 시설운영소요경비의 10%에 대한 자부담 능력조차 없는 법인도 많다. 이외에도 노인복지시설 운영법인은 정부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자원 조달방법에 있어서 비체계적으로 각 법인별, 시설별, 목적사업별로 후원금 모금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나 실적은 아주 저조하다.
종교법인 등 능력이 있는 법인은 후원자개발을 활발히 전개하여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법인은 재정의 빈곤성을 면치 못하여 시설보호수준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요한 문제점은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투자하려는 민간단체들에게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여 입지선정 등의 전문적인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있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2) 과제
① 시설간 보호대상자의 명확화와 시설기능의 확립
현재 각 시설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설은 노인의 구체적인 기능상태, 거주환경 등에 대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