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상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주장의 변천과정
1. 제1단계(1962～1974): 남북평화협정체결 주장
2. 제2단계(1974～1984): 북?미 평화협정체결 주장
3. 제3단계(1984～1991): 남북불가침공동선언과 북?미 평화협정 동시체결 주장
4. 제4단계(1991～현재): 포괄적 평화보장체계 수립 주장
Ⅲ. 북한의 평화관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상
1. 북한의 평화관
2.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상
Ⅳ. 북한측 주장의 문제점과 의도
1. 북한측 주장의 문제점
2. 북한측 주장의 의도
Ⅴ. 결론: 우리의 대응과제
용어정리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한반도는 해방된 지 반세기하고도 수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도 냉전체제의 유산을 간직한 채 지구상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로 남아 있다. 오늘날 통일을 실현하여야 할 역사적 과제와 함께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남북한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현실적 문제이다.
아직도 6·25전쟁이라는 처참한 동족상잔의 상흔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가운데 상호 불신과 의구심, 적대감정이 남아 있는 지역이 한반도이기도 하다. 오늘날 북한은 이른바 자폭부대를 편성하는 등 전쟁을 담보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대남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체제위기시 대남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국제적 지지와 이해의 확충, 북한의 변화유도 등과 함께 통일환경조성을 위한 주요과제로 남아 있다. 남북한간에 상호 불신과 적대,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한 어떠한 통일노력도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지난 반세기가 넘는 남북관계사는 잘 말해주고 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르고 심화된 분단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실증해 주고 있다.

참고자료

· 현대군사문제와 남북한 (著 김강녕)
· http://www.koreascope.org
· http://www.hanbal.com(한국발전연구원)
· 엠파스 백과사전(http://www.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