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Antidumping) 관련 자료

소개

반덤핑 관련 발표 자료입니다. 영어를 해석해서, 발번역인 것도 좀 있을 수 있구요
다른 자료들도 몇개 짜집기 되어 있습니다.

목차

(b) 덤핑과 반덤핑

본문내용

(b) 덤핑과 반덤핑
이전의 chapter에서 언급했던, 1967년 케네디라운드의 결과로 제정된 GATT의 반덤핑 규약은 가능한 보조금규정에 가깝게 합치되도록 도쿄라운드에서 개정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반덤핑협정은 기초 안을 통해 최종재의 뜻밖의 어려움과 논쟁을 증명하며, 반면에 보조금협정에 있어서는 더 이상의 혁신을 포함하지 않았다. 보조금협정은 본질적으로 이전버전의 계획을 따르고, 1967년과 1979년에 정의되지 않고 남은 것들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였다.
GATT의 Article 6(1)에 나와 있는 덤핑의 기본적인 정의는 비전문적 개념인 어떤 가격에서 얻을 수 있는 과잉생산이나 과잉공급을 제거하는 것이란 것과 달리 국제무역법에서의 덤핑의 뜻은 상품이 다른 나라로 상거래될 때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로 소개하고 있다.
Article 6(1)에서 GATT는 덤핑이 수입국의 기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의 원인이 되거나 우려가 있다면 유죄선고를 내린다고 정의하고 있다. 덤핑이나 피해가 (보통 행정부에 의해) 발견된다면 덤핑마진과 똑같은 반덤핑관세를 수출업자에 대항하여 상품에 적용, 부과하는 것이 전통적인 구제책이다. 각주16을 보면 덤핑마진은 수입국판매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반덤핑관세는 덤핑으로 인해 관련산업이 타격을 받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1903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입법화되었고 1906년 호주, 1921년 미국에서 차례로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GATT6조에 의한 반덤핑관세는 피해의 입증이 모호하고 남용의 우려가 있다. “정상가격”의 뜻은 국내시장가격이다 ; 만약에 국내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없거나 미미하다면, 수입가격의 비교는 제3국에 수출된 판매이거나 원산지 국가의 생산비용에 더한 간접비용과 이윤을 위한 합리적인 추가로 이루어진다.
GATT에 의거한 덤핑과 관련없는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반덤핑협정; 약탈의도가 있건없건은 GATT의 덤핑절차의 일관성과 관련이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