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특검과 기업 경영

소개

1. 政略的(정략적) 특검과 기업 경영, 그리고 국민경제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3당이 삼성그룹 ‘떡값’ 및 비자금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특검 법안을 발의한 것은 대선을 이른바 ‘부패세력’ 대 ‘반부패세력’ 구도로 만들려는 정략(政略)으로 보인다. 이 자체가 일종의 상징 조작이다.
☆ 요즘 대선 후보들의 공방의 양상을 말해주고 있다.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그것이 정략적인 술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어 지지율을 낮추려는 속셈인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여권은 이회창 후보와 BBK사건과 각종부정 탈세 범법 행위에 연루된 이명박 후보, 이 양대 보수세력에 대한 공격을 위해 부패세력을 척결하자는 상징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정략적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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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동아일보 2007년 11월 16일 자의 사설이며,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1. 政略的(정략적) 특검과 기업 경영, 그리고 국민경제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3당이 삼성그룹 ‘떡값’ 및 비자금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특검 법안을 발의한 것은 대선을 이른바 ‘부패세력’ 대 ‘반부패세력’ 구도로 만들려는 정략(政略)으로 보인다. 이 자체가 일종의 상징 조작이다.

☆ 요즘 대선 후보들의 공방의 양상을 말해주고 있다.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그것이 정략적인 술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어 지지율을 낮추려는 속셈인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여권은 이회창 후보와 BBK사건과 각종부정 탈세 범법 행위에 연루된 이명박 후보, 이 양대 보수세력에 대한 공격을 위해 부패세력을 척결하자는 상징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정략적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당의 특검 법안은 수사 대상을 ‘삼성그룹이 1997년 이후 10년간 조성한 불법 비자금과 사회 각계 로비 의혹’ 등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정했다. 더욱이 특검 기간을 기존 특검의 2, 3배 이상인 200일로 정했다. 세계시장에서 숨 가쁜 경쟁을 벌이는 글로벌 기업이 이런 전면적 장기적 수사에 발목을 잡히고서도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대표 기업이 휘청하는데 국민경제가 순항할 리 없다.

☆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삼성그룹 관련의 이번 사건은 모든 비리와 불법이 종합적으로 망라되어 있으며 각계각층에 안 뻗친 곳이 없는 거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혀 지나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글로벌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은 지극히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