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계획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공적자금의 개괄
1. 공적자금의 본질과 그 지원 배경
2. 공적 자금의 정의
3. 공적자금 투입의 타당성
4. 공적자금 투입의 배경과 그 경과
5. 공적 자금 투입의 문제점과 성과
Ⅲ. 공적자금 현황
1. 공적자금 조성 규모와 방법
2. 공적자금 회수 현황
3. 공적자금 회수 전망
4. 공적자금 원금과 이자 상환 도래일정
5.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계획
Ⅳ. 영향분석
1. 예산에 미치는 영향
2. 공적자금 원금과 이자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정부부채로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4. 재정이론적 논의
5. 앞으로의 요청되는 재정 정책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97년말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급속하게 이탈하게 되면서 기업의 자본도입, 특히 해외차입은 불가능한 상태였었다. 게다가 국내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금리가 급등하였고, 대내외 금융부문의 자금경색은 수출과 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실업자를 증가시켜 실물경제가 사실상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7년말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의 협의를 통하여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경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금융부문의 누적된 부실을 경제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여 공적자금의 조성·지원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3월말 현재까지 총 156.2조 원이 투입된 공적자금을 통해 정부는 금융시장의 건전화와 안정성을 이룩하고자 하였으나 투입된 공적자금의 규모의 적정성이나 운영의 적절성, 그 효과에 대하여 많은 異見이 있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적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정도가 국가 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공적자금 회수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이제까지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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