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의 과제

소개

행정국가의 과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글, 주석과 참고자료는 본문에 있습니다

목차

1. 행정책임
(1) 행정책임의 의의
(2) 행정책임의 필요성
(3) 행정책임의 기준
(4) 행정책임의 유형
(5) 행정책임에 대한 논쟁과 경향

2. 행정통제
(1) 행정통제의 의의
(2) 행정통제의 필요성
(3) 행정통제의 원칙
(4) 행정통제의 과정
(5) 행정통제의 유형

3. 시민참여
① 개념
② 특성
③ 기능
④ 유형
⑤ 방법

본문내용

Ⅳ. 행정국가의 과제
1. 행정책임
(1) 행정책임의 의의
행정책임이란 행정관료가 공식적 직무(official duty)를 수행할 때에 일정한 행동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말한다. 현대행정에서 점증하는 정부의 재량권의 확대와 자원배분권의 증대, 사회에 대한 행정의 영향력의 확대와 공무원의 전문성 및 기술성 향상에 따른 입법 및 사법통제의 악화 등에 기인하여,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와 조직목표로부터의 이탈을 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장치(early warning system)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① 행정책임은 공무원이 일정한 행동을 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발생한다.
② 행정책임은 행정상의 일정한 (자유재량)권한을 전제로 발생한다. 일치의 원칙(principle of correspondence)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위임을 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과해야 하는 것이므로 책임과 권한 양자간에는 일치해야 한다.
③ 행정책임은 사회적 요구를 자기행동의 기준으로 삼을 때 발생하므로 외연성(externality)을 띤다.
(중 략)

(5) 행정통제의 유형
Gilbert는 외부ㆍ공식적 통제, 외부ㆍ비공식적 통제, 내부ㆍ공식적 통제, 내부ㆍ비공식적 통제로 구분하나, 일반적인 방법을서 통제주체와 작용방향에 따라 크게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전개한다.

① 외부통제
㉠ 국민에 의한 통제
ⓐ 개념
㉮ 국민에 의한 행정통제를 말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며 기본권의 주체인 동시에 통치대상으로서의 지위를 지니는데, 민중통제는 국민이 정통성의 기반으로서 행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 일반국민이 선거나 투표, 이익집단, 여론과 언론기관, 정당, 시민참여, 지식인, NGO(비정부조직) 비정부조직(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ㆍ비국가 조직체를 의미하며 자발성을 바탕으로 비영리적 집단이나 조직 또는 결사체, 기구나 단체 그리고 운동세력을 포함한다
등을 통하여 행정을 비공식적ㆍ간접적으로 통제한다.

참고자료

· 김기식.MECCA series 행정학.고시학회
· 남정집.맥행정학.서울고시각
· 김중규.선행정학개론.성지각
· 김일.SPA행정학.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