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각종 자료와 내용들

소개

한미 fta 관련 각종 자료와 내용과 생각

목차

◎성장 및 후생 수준
◎한ㆍ미 FTA의 고용효과
◎수출입 및 무역수지
◎외국인 직접투자
◎종합적인 평가

본문내용

◎성장 및 후생 수준

1. 성장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GDP 성장률은 크게 둔화되었으며, 이는 요소축적 뿐 아니라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의 현저한 둔화를 수반하였다. 잠재성장률 또한 재정경제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에 4.3%, 2020년도에 2.9%, 2030년도에는 1.8%로 계속해서 감소해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 이행은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6.0% (2018년 GDP 추정치 기준 약 80조원)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효과가 향후 약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0.6% 증가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등으로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0.32% 증가될 것으로 분석,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 GDP에 미치는 효과가 6.0%까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한미 FTA가 실질 GDP에 미치는 효과


*국회 한미 FTA특위 보고자료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2. 후생 수준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출 증가 및 소비자 선택 폭 확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 수준은 GDP대비 2.9%(약 20조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후생수준은 정태모형에서 약 17억 달러, 생산성을 고려할 경우 약 209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의 거시경제 효과(누적): GDP 및 후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