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 FTA

소개

한-EU FTA의 체결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목차

1. 개요
2. 추진배경
3. 한-EU FTA 협상경과
1) 제1차 협상(2007.5.11~11, 서울)
2) 제2차 협상(2007.7.16~20, 브뤼셀)
3. 제3차 협상(2007.9.17~21, 브뤼셀)
4. 제4차 협상(2007.10.15~19, 서울)
5. 제5차 협상(2007.11.19~23, 브뤼셀)
6. 제6차 협상(2008.1.28~2.1, 서울)
7. 제7차 협상(2008.5.12~15, 브뤼셀)
8. 제8차 협상(2009.3.23~24, 서울)
9. 예상 경제효과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개요
→ 우리나라는 1998년 11월에 자유무역협정(FTA)을 통상적책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공식 결정하였고, 2003년 8월에 FTA 추진 로드맵이 확정된 이후 여러 국가를 상대로 동시에 FTA를 추진하는 동시다
발적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 EU(유럽연합)은 거대시장 확보 및 국내 산업구조 선진화를 이루
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요구와 FTA 확대 및 동아시아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EU의 필요가
맞물려 FTA 협상을 개시하게 되었다.
한-EU FTA는 2007년 5월부터 본격 협상을 시작하여 2009년 3월까지 8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였 고, 2009년 4월 2일 한-EU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최종타결을 선언할 예정이었으나, 관세환급 문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협상의 타결이 연기되었다.
2009년 7월 13일, 이명박 대통령과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릭 라인펠트 총리는 정상회담을
열고 한-EU FTA협상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했다.
이후 한국과 EU양측은 곧바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하여, 2009년 10월 15일 가서명을 통해 협정문
문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2. 추진배경
→ EU는 총 27개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블록으로서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상대인
동시에 제1의 한국 투자국이다. EU는 확대와 통합과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성장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구 CIS국가 등 인근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전략적 중요성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반면 EU는 한미 FTA로 인한 동아시아 시장 내 미국의 영향력확장에 대한 견제와 한국시장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거대
시장 확보와 국내 산업구조 선진화를 이루고자 하는 요구와 EU의 FTA확대 및 동아시아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필요가 맞물려 한-EU FTA 협상이 개시되었다.

참고자료

· 1. 국회도서관(2009.10). 한-EU FTA 한눈에 보기
· 2. 삼성경제연구소(2009.7.13). 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
· (http://www.itstv.net/upload_files/infocenter/20090702.pdf)
· 3. 관련 사이트
· -전국경제인연합회 FTA 자료실(http://www.fki.or.kr/curiss/fta)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http://www.fta.go.kr/user/index.asp)
· -네이버 뉴스 경제이슈(한-EU FTA 타결)
· (http://news.naver.com/main/hotissue/sectionList.nhn?mid=hot&sidl=101&cid=269297)
· -동아일보 이슈연재( 한-EU FTA 협상)
· (http://www.donga.com/news/d_story/economy/fta_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