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외 무역법

소개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 등의 무역 재개정등의 전반적인 내용과 우리나라 무역관리의 발전과정 등을 기술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 무역관리의 발전과정

Ⅱ. 대외무역법의 개정 과정

Ⅲ. 대외무역법의 개정 내용

Ⅳ. 관세법의 개정

Ⅴ. 외국환 거래법의 개정

Ⅵ. 결론

본문내용

Ⅱ. 대외무역법의 제/개정과정
대외무역법은 1986년 제정되어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무역규모의 확대, 시장개방의 확대 등에 따라 규제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2009년 현재까지에 걸쳐 부분개정 되었으며, 대외무역법이 부분 개정되는 데에는 당시 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진행되어 왔는데, 그 개략적인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6. 12. 31. 법률 3895호 신규제정
수출진흥과 수입 조정 등을 기조로 하는 현행 관리 무역체제를 대외 개방정책과 경제 및 무역의 국제화에 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무역거래법상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입절차의 간소화를 기하여 무역업계의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무역업체수의 증가와 선진국의 수입규제 등 대외무역의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여 수출입질서의 유지와 공정무역의 구현 등 선진무역제도를 도입하며 아울러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었다.

1989. 12. 21. 법률 4145호 일부개정
개정이 되는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무역규모의 증대 및 수입개방의 확대 등 경제의 국제화추세에 따라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국제 경제여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따라 조정하고 무역위원회의 기능확대 등 현행규정의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대외무역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0. 1. 13. 법률 제4198호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동기구를 보강하고,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 및 잠정조치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독점 및 불공정거래행위규제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이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