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찰의 수사권으로 보는 한국경찰의 수사권

소개

한.일 양국의 경찰조직의 수사권을 비교하여 한국경찰의 수사권의 미래에 대하여 고찰하여본다.

목차

1 서론 ­­­­­­­­­­­­­­­­­­­­­­­­­­­­­­­­­­­­­­­­­­­­­­­­­­­­­­­­­­­ 2

2 일본의 수사권 ­­­­­­­­­­­­­­­­­­­­­­­­­­­­­­­­­­­­­­­­­­­­­­­­­­ 3
1) 경찰제도 연혁 ­­­­­­­­­­­­­­­­­­­­­­­­­­­­­­­­­­­­­­­­­­­­­­­­ 3
① 전전 경찰 ­­­­­­­­­­­­­­­­­­­­­­­­­­­­­­­­­­­­­­­­­­­­­­­­­­ 3
② 전후 경찰 ­­­­­­­­­­­­­­­­­­­­­­­­­­­­­­­­­­­­­­­­­­­­­­­­­­ 3
2) 수사권 독립의 배경 ­­­­­­­­­­­­­­­­­­­­­­­­­­­­­­­­­­­­­­­­­­­ 4
3) 수사의 주체인 경찰 ­­­­­­­­­­­­­­­­­­­­­­­­­­­­­­­­­­­­­­­­­­­ 5
①법조문에 명시된 수사의 주체 ­­­­­­­­­­­­­­­­­­­­­­­­­­­­­­­­­ 5
②사법경찰관과 수사권 ­­­­­­­­­­­­­­­­­­­­­­­­­­­­­­­­­­­­­­­­­ 6
3 한국의 수사권 ­­­­­­­­­­­­­­­­­­­­­­­­­­­­­­­­­­­­­­­­­­­­­­­­­­ 7
1) 한국 경찰의 연혁 ­­­­­­­­­­­­­­­­­­­­­­­­­­­­­­­­­­­­­­­­­­­­­ 7
2) 수사제도 ­­­­­­­­­­­­­­­­­­­­­­­­­­­­­­­­­­­­­­­­­­­­­­­­­­­­­ 8
3) 우리나라경찰의 수사권의 한계 ­­­­­­­­­­­­­­­­­­­­­­­­­­­­­­­­­ 9
4) 한계에 따른 문제점 ­­­­­­­­­­­­­­­­­­­­­­­­­­­­­­­­­­­­­­­­­­­ 9
①경미 사건에 대한 처리의 문제점 ­­­­­­­­­­­­­­­­­­­­­­­­­­­­­­ 9
②필요사건의 문제점 ­­­­­­­­­­­­­­­­­­­­­­­­­­­­­­­­­­­­­­­­­­­ 9
③긴급 수건수배 수사지휘의 문제점 ­­­­­­­­­­­­­­­­­­­­­­­­­­­­­ 9
④인력낭비의 문제점 ­­­­­­­­­­­­­­­­­­­­­­­­­­­­­­­­­­­­­­­­­­­ 9
⑤관할구역 외 수사시의 문제점 ­­­­­­­­­­­­­­­­­­­­­­­­­­­­­­­­­10
⑥경찰의 업무 과중의 문제점 ­­­­­­­­­­­­­­­­­­­­­­­­­­­­­­­­­­­10
4 일본 경찰수사권의 교훈 ­­­­­­­­­­­­­­­­­­­­­­­­­­­­­­­­­­­­­­­­­10
1) 일본 사례의 필요성 ­­­­­­­­­­­­­­­­­­­­­­­­­­­­­­­­­­­­­­­­­­­10
2) 일본 경찰 노력 ­­­­­­­­­­­­­­­­­­­­­­­­­­­­­­­­­­­­­­­­­­­­­­­10
3) 일본 수사권 독립 교훈 ­­­­­­­­­­­­­­­­­­­­­­­­­­­­­­­­­­­­­­­­11

5 결어 ­­­­­­­­­­­­­­­­­­­­­­­­­­­­­­­­­­­­­­­­­­­­­­­­­­­­­­­­­­­12

6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대한민국이 건국 된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경찰은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고, 탄압의 상징으로서 역사적인 흔적을 남기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단지 정부에 의한 탄압의 수단으로서 국민들에게 반감을 산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역사를 이어오면서 그 속에서 개선된 경찰조직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은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길게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선의 노력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수사권 문제이다. 수사권 독립을 간절히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수사권 독립이 국민에게 어떠한 큰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자료가 많이 홍보되지 않은 현실에서 먼 이야기로만 들린다. 경찰의 기본 임무 중 방법, 정보, 교통, 외사, 조사, 형사 중 어디하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러한 업무들이 통제를 받아 신속하고 경찰수사관의 능률적인 업무능력이 발휘해야 할 업무의 제약을 가함으로서 제대로 된 국민서비스를 실현하기 매우 힘들다.
수사권은 경찰조직의 생존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사와 경찰 간의 상하관계를 법적으로 명시하면서 검사의 권한으로 경찰조직을 와해 내지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경찰이 해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과로사) 순직 경찰관 수가 매년 비슷한 추이를 띄고 있는 것과, 업무과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본 장에서는 이웃 나라인 일본경찰을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의 경찰의 나아가야 할 점(특히 수사권을 중심으로)을 찾아 연구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