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상전시)의 갈등 및 분쟁 사례

소개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갈등 및 분쟁 사례에 대하여 분석하여 기술하였습니다(총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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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는 상전(上田)광역시 시장/기획관리실장이다(이하 시장 입장에서 기술).
나는 야당 후보로 지난 4월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됐다. 상전시는 서부 내륙의 공업도시로 인구는 150만명. 서해로 흐르는 청수강(淸水江) 중상류에 위치해 있다.

선거과정에서 나는 대규모 첨단공단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어 상전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상전시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점해온 섬유-패션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실업자도 크게 늘었다. 대졸자들이 취업할 곳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실업률은 전국 최고수준이고, 경제성장률은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유력한 방안이 청수공단 조성이다. 청수강 인근의 늪지 및 임야에 300만평 규모의 국가지정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 부지는 대부분 시유지여서 부지매입비도 거의 들지 않고 부지 여건상 공단조성비용도 적게 든다. 도로 철도 등 제반 여건도 최적이다. 주로 전자 반도체 패션업체들을 유치해 첨단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공단이 조성되면 10만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총생산도 40%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나는 시장 취임후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진력해왔다. 올해 안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받고 내년초부터 부지조성사업에 들어가 2012년경부터는 공단 가동을 시작한다는 일정이다. 조사 결과, 상전시 안팎의 패션 관련 업체는 물론, 타 지역의 전자 반도체 등 첨단업체들도 입주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위치와 교통 인력 등 입지조건이 워낙 좋기 때문이다. 국토부 등 중앙정부에서도 국가공단 조성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문제는 하해광역시 등 청수강 하류지역의 반발이다. 특히 신임 하해시장(여당 소속)은 지난 지방선거 때 “청수공단 조성 저지”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반대입장을 노골적으로 펴왔다. 서해안의 항구도시인 하해시는 인구 200만으로 청수강 하류 및 해안지역의 중심 도시다. 하해시의 유일한 상수원은 청수강인데, 수질이 현재 3급수로 안좋은 편이다. 하해시측은 “청수강 인근에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면 수질이 더욱 안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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