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삼의 말말말 -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될수밖에 없는 이유

소개

북한에 대한 대북적대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보며 적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 북한은 아직 공공의 주적이다.
Ⅱ. 본론
1. 북한의 실체
2. 을사늑약/경술국치
3. 남한과 북한의 분단과정

본문내용

국방부가 다음 달 말 펴낼 2010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주적’이란 표현 국방백서에 다시 넣기를 주장해 왔던 우파진영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군은 내부적으로 북한이 주적이란 개념을 갖고 있지만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위협을 예년 수준에서 표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우리 안보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도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개선과제를 보고할 때 국방백서상 주적 표현을 부활하는 문제는 건의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첫해에 나온 2008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주적대신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3월 남북 특사 교환 실무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의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1995 국방백서부터 처음 사용됐다. 하지만 국방백서를 펴내는 나라 중에 특정 국가를 주적으로 명기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고, 주적 표기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참여정부 때인 2004년 국방백서부터는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바뀌었다.

-정부의 갑작스런 태도변화 왜?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주적 부활을 검토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것은 수해 복구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추진 및 군사회담 등 남북관계의 변화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 5월,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적 개념이 확립되지 못했다고 한 만큼 실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하반기 국방백서에 주적의 개념을 어떻게 확립시킬지 실무선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주적 부활’을 강력 시사한 바 있다.

참고자료

· . 정부, 올해도 ‘북한=주적’ 표현 안 쓴다? -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2010.09.20 15:12:46)
· http://blog.millionaire.wo.tc/10090374478
· http://club.cyworld.com/5411336613/1870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