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um non convenience doctrine ( 부적한 내지는 불편의 법정지 법리 )

소개

2010년 9월 중순에 동아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법리는 특수한 영미법의 법리로써 이와 관련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올라와있는 것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관련 주요 미국판례를 찾아 사실관계, 그리고 결론의 원문을 적어놓았습니다. 안 사셔도 좋습니다. 논문을 정독하고, 일주일동안 신경써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한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의의 및 기원
2. 미국의 forum non conveniens 법리
3. 영국의 forum non conveniens 법리 개설
4. 한국의 경우
5. 결어

본문내용

나. 기원

- 18세기 스코틀랜드 법
forum non competens (재판권 없는 법정지) 란
용어를 사용하여 각하할 경우를 규정

-19세기말 스코틀랜드 법원에 의해 발전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f.n.c)란 용어로 수정
-> 재판권을 인정할 목적으로 행한 가압류로 초래되는 외국인의 과도한 고통을 비교형량하기 위해 본 법리를 만듬.

- 미국, 영국 : 점진적 채택

판결

-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하였다면 사법정의 뿐만 아니라 관계당사자의 편의를 보다 더 잘 도모할 수 있다. 소송을 초래하는 모든 원인들이 버지니아주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뉴욕주연방지방법원은 소를 각하함.-> 항소법원은 원심파기 ->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We are convinced that the District Court did not exceed its powers or the bounds of its discretion(재량권) in dismissing
plaintiff`s complaint and remitting him to the courts of his own community. The Circuit Court of Appeals took too restrictive a view of the doctrine as approved by this Court. Its judgment is reversed.
소각하의 기초로서 ‘구체적인 요인’마련

사적요인: 증거접근용이, 비자발적 증인의 출석강제위해 강행절차를 이용할수 있는가, 해외에서 판결이 집행될 가능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