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소개

사회복지행정론
노인돌보미바우처의 정책집행분석

목차

1. 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1) 수요측면 분석
(1) 선택의 역방향성 : 이용자 선택이 아닌 제공기관의 이용자 선택
(2) 이용자 선택의 다차원성

2) 공급측면 분석
(1) 경쟁의 배제: 제공기관회의의 결성
(2) 서비스 제공에서 이용자 중심성

본문내용

1. 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1) 수요측면 분석
(1) 선택의 역방향성 : 이용자 선택이 아닌 제공기관의 이용자 선택
노인돌보미바우처는 이용자지원방식의 사회서비스정책이다.
이용자의 선택권은 크게 제공기관에 대한 선택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실패(information failure)가 일어나는 곳에 선택의 효율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노인돌보미바우처정책 정보제공경로
① 시·군·구 안내문 ②사회서비스관리센터 ③시·군·구 홈페이지

그러나 어떠한 경로로도 정보에 기반한 선택(informed choice)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노인돌보미바우처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서비스가 개시되고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일까?

사회서비스관리센터 관계자는 “판매자에게 소비자의 정보를 알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바우처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제공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단언하였지만 OO구에서는 2007년 5월 노인돌보미바우처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던 첫 달부터 구청이 4개의 제공기관 모두에게 이용자 명단을 팩스로 보냈다.
OO구에서 노인돌보미바우처는 이용자에게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이용자의 선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기보다는 이용자의 정보가 제공기관에게 제공되어 제공기관에 의한 이용자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선택이 역방향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용자들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선택을 위한 안내는 없었으며 제공기관에 의해 연락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정착하면서 제공기관 선택의 기회는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