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판례분석 교사의 체벌

소개

교사의 체벌의 법적 근거와 판례를 조사하여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학생 체벌과 교원의 법적 책임
Ⅱ. 학생 체벌의 허용 기준

본문내용

Ⅰ. 학생 체벌과 교원의 법적 책임

1. 학생 체벌의 법적 근거
(1) 체벌 :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교원이 물리적 도구나 손․발 등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힘을 가하거나, 외부로부터 힘을 가하지 않고 학생으로 하여금 상당 시간 유지하기 어려운 힘든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2) 학생 체벌 근거 조항 발췌
1)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 :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2)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2. 학생 체벌과 교원의 책임
▫ 체벌이 지도의 수단으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체벌은 외형상 학생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학생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형법 중 제257조 제1항 상해죄,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제262조 폭행치상해죄, 제268조 업무상과실상해죄와 관련
▫ 대법원은 일관되게 체벌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면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
▫ 헌법재판소는 체벌이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하면서, 다만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체벌이 징계권 행사의 허용 한계를 넘어섰는지를 판단

참고자료

· [참고자료]
· 학교와 교육법, 2002, 교육과학사, 조석훈
·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 1999, 사계절, 하승수. 김진
· [참조URL]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