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의 절도죄의 유형과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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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의 절도죄의 유형과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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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국사연구 논문 중 “당대의 절도죄의 유형과 양형”이라는 논문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 논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약간의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아서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절도죄라는 것을 통해 그 당시의 당나라 모습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전통 중국에 있어서 절도죄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고전적 범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사유재산제도가 발생한 시점부터 형성된 가장 원시적인 범죄 형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형별의 제정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장물의 액수를 평가하여 양형을 진행하지만, 실질적으로 장물의 액수와 관계없이 양형을 진행하는 절도죄도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전자의 경우를 “계장형절도죄”로 명명하며, 후자의 방법은 절도행위에 대해 죄명을 부가하므로 “불계장형절도죄”로 명명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도죄를 이렇게 계장형절도죄와 불계장형절도죄로 나누어서 살펴봅시다.
먼저 계장형절도죄는 범 절도죄이며, 당률에서 상도 · 진도의 처벌뿐만 아니라 준도의 처벌에 있어서도 기준이 됩니다. 절도 행위의 구성요건은 먼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산에 대해 피해를 입혀 성립한 죄입니다. 따라서 그 양형 방법에 있어서도 재산상의 피해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이른바 장물의 액수에 따른 가벌방법이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 였습니다. 강도죄 구성요건의 가장 큰 주안점은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 위해를 가했거나 가하려고 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률에서는 “타인에게 약을 탄 술을 먹이거나 음식에 약을 넣어 그로 하여금 혼미케 해서 그 재물을 취한 경우에도 강도의 법에 따른다” 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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