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소개

세계 무역 기구 WTO

목차

◆ 세계 무역 기구 WTO
◇ GATT 및 WTO 설립 배경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의 조직체계 및 기관
◇ WTO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GATT 및 WTO 설립 배경
⇒WTO가 설립되기 전에는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 세계 무역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 GATT는 제 2차 세계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우즈 회의의 결과 1948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GATT는 국제 협정으로 조약과 매우 유사하다. GATT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외규정이 너무 많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GATT 체제하의 세계무역질서가 혼란해졌다. 예를 들면 농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량제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에 대한 선진국들의 남용과 GATT에 가입할 때 국내법과 GATT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내법을 우선적용하게 되는 조부조항, GATT상 수입제한 조치의 필요성이 사라진 뒤에도 수입제한을 유지하는 잔존수입제한 조치 등 이다. 무엇보다 세계 무역 구조가 여러가지로 변화를 보이고 있었으며 무역구조가 점차 고도기술 상품으로 바뀜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금융, 통신 수송 등 서비스무역의 급증과 해외 투자로 인한 마찰이 빈번하였지만 GATT의 규정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세계 125개구 통상대표가 7년 반 동안이나 진행해온 우루과이라운드(UR : 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협정의 종말을 고하고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함으로써 1995년 1월 정식 출범, 1947년 이래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해 오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하게 되었다.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우리나라에서는 WTO 비준안 및 이행방안이 1994년 12월 16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WTO는 GATT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설립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렇다. 1) 교역 대상국간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2) 교역 장벽을 감축해 보다 자유로운 교역이 되어야 한다. 3) 시장개방 약속을 통해 기업, 투자자, 정부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야한다. 4) 수출 보조금이나 덤핑 수출 등 불공정한 관행을 억제해야 한다. 5)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GATT와 WTO의 가장 큰 차이). 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 무역 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 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