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절도,사기범죄의 발생 실태

소개

강도, 절도,사기범죄의 발생 실태

목차

Ⅰ. 서론.
Ⅱ. 문헌연구.
1. 대검찰청 ⌜범죄분석⌟.
2. 경험적 연구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2. 분석방법.
3. 자료수집.
4. 변수측정.
Ⅳ. 분석결과.
Ⅴ.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은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개인의 사적인 재산에 계급을 이루고 조직을 형성하여 생활하면서 개인의 부를 축척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인한 부를 획득하기 위한 범죄 가운데 절도, 강도, 사기는 대표적인 유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빈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감안하였다.
최근 연합뉴스(2005. 5. 11)의 기사를 살펴보면, 범죄 피의자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 절도는 10대, 강도는 20대에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범죄유형별 증감률을 보면 절도는 증가(4.6%)한 반면, 강도는 감소(26.1%)했으며, 사기, 배임, 횡령 등의 재산범죄는 줄어 경제회복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령과 경제회복에 따라 범죄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절도, 강도, 사기는 주변에서 대부분의 범죄유형으로 대검찰청에서 발간된 범죄분석(국가형사사법기관에 의하여 인지되고 처리된 사건에 관련된 종합적인 통계수치를 제공한다.)을 바탕으로 절/강도, 사기범죄의 발생 실태(1999~2003)를 발생, 검거건수의 비교, 범죄유형별을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대검찰청의 공식통계자료인 범죄분석의 기록을 바탕으로 수치를 그래프 하여 상호 범죄간의 비교, 유형별 범죄발생현황 등을 분석하여 나타내고자한다.

Ⅱ. 문헌연구

1. 대검찰청 ⌜범죄분석⌟ - 공식통계자료.

범죄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얼마나 자주’, ‘누구에게’ 라는 의문이 범죄에 관한 중요한 물음이지 않을 수 없다. 범죄행위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는 형사사법기관에서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하며 범죄학자 또한 효과적으로 각종 범죄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현상의 정확한 판단은 형사사법기관의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참고자료

· 박광민(Kwang Min Park),홍종선(Jong Sun Hong). 1999. “논문 : 주요 범죄의 상황별 발 생확률 분석”.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 박순진 ( Soon Jin Park ). 2003. “1990년대 강도 및 절도범죄의 변화추세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의 비교”.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 윤상민 ( Yoon Sang Min ). 2003. “논문 : 경제범죄의 개념과 그 기능의 비교적 분석과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정영석 ( Young Suk Chong ). 1968. “절도범 (竊盜犯) 현황에 대한 분석적 고찰 - 1965 년도 우리나라 범죄통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