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수사구조

소개

각국의 수사구조

목차

서론
1. 경찰 개념
2. 수사의 의의
3. 형식적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4.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제도
본론
1. 동양 편
(1) 한국의 수사구조
(2) 북한의 수사구조
(3) 일본의 수사구조
(4) 중국의 수사구조
2. 서양 편
(1) 영국의 수사구조
(2) 미국의 수사구조
(3) 독일의 수사구조
(4) 프랑스의 수사구조
결론

본문내용

1. 경찰의 개념

역사를 통하여 개인들은 다수의 규범을 준수하도록 기대되어져 왔다.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부족과 씨족과 가족이 개인의 행동을 통제했고, 집단사회의 비공식적인 규범이나 관습들을 집행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경찰활동들의 시원적 형태이다. 즉, 초기 공동사회의 형태로서 부족, 씨족, 또는 가족은 경찰활동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이다. 궁극적으로 규범은 법이 되었고, 규범을 깨는 것은 국가에 대항해 저질러진 행동으로 공식화되었다.
경찰개념은 본래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개념으로 발전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그 역사적 성장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찰은 그의 어원을 멀리 그리서어인 politeia 또는 라틴어인politia에 두고 있는데 그것은 헌법 또는 질서 있는 공동사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로마제국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경찰조직은 가지지 못하였고, 국내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로마군대의 책임이었다. 로마인들은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 로마 군인들로 구성된 친위대를 구성했고, 로마시의 질서를 유지하고 당시 비번한 위험이었던 화재를 감시하기 위해 대략 500~600명의 로마 군인들로 이루어진 도시 자경단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은 자연스럽게 중세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에서 봉건영주의 통치권과 결부되어 공공의 질서와 복리를 위한 특별한 통치권으로서의 경찰권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개념은 그 후 개념으로만 존재할 뿐 아니라 실증법상에 출현하였다. 특히 유명한 것은 1794년에 제정된 프로이센 일반국법에 규정이 있는데 이 모든 규정은 위에서 말한 개념에 의거하는 것이고 경찰의 개념은 보안을 위한 권력적 작용에 한정하려는 취지였다. 이러한 경찰에 관한 역사적 개념, 즉 경찰의 임무를 아주 소극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적 체제하에서고 그대로 이를 계승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