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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A+ 리포트
14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0.09.01 최종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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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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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A+ 리포트

    목차

    Ⅰ.연 혁
    Ⅱ.수평적 분류
    Ⅲ.규범적 타당성
    Ⅳ.실효성 체계
    Ⅴ.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연 혁
    1. 목 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7.30>

    2. 정 의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입법배경 및 연혁

    1)입법배경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 있었던 1966년 당시 이미 몇 개의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법규들은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단편적이고 구호적인 대책으로서 빈민과 역사적으로 사회적 낙오자, 불행자등 이른바 사회적 요보호자(빈민,노인,아동, 장애인, 윤락여성, 부녀자, 전재민, 월남동포, 해외귀환동포 등)를 대상으로 물질적 지원을 행하여 온 전통에서 제정되었다.
    1966년 12월 5일 김성천의원 외 15인에 의해 최초로 이 법이 제안되어 보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는데 1967년 심의도중 1967년 6월 30일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 1968년 9월 11일 윤인식 의원의 제안으로 동법의 제정논의가 있었다. 그러던 중 1968년 한국사회복지연합회의 청원을 신동욱 의원이 제안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이 1969년 7월 18일 보사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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