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의 과제

소개

참여정부 이후부터 뜨겁게 논의되어 왔던 ‘혁신도시’정책이 MB정부 들어와 그 실효성을 문제로 주춤하고 있다. 과연 혁신도시란 어떤 것이고 어떠한 쟁점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목차

Ⅰ. 과제 선정
Ⅱ. 혁신도시와 과제
1. 혁신도시란?
2. 혁신도시의 과제
2.1. 공공기관의 이전 여건 마련
2.2. 주변지역과 협력관계 및 공동체 형성
2.3. 적절한 규모의 공공기관 이전
2.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5. 도시관리 주체의 명확
Ⅲ. 요약 및 맺음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선도 역할의 전담자는 수도권 소재 346개 공공기관 중 176개 기관(직원 수 기준:3만 2천여 명)이다. 이러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결국 이들을 위한 주거 및 정주여건의 얼마나 잘 조성될 것인가에 따라 지역혁신이 얼마나 잘 발휘될 수 있는가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양호한 생활환경의 조성, 충분한 녹지공간 및 오픈스페이스와 연계된 중·저밀형의 주거지 조성, 복합 화된 상업·여가·문화시설 조성, 그리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 인프라 집단 조성 및 사립고 등의 유치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강현수 외 3인, “주제 : 성공적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와 정책 방향 ; 혁신도시 건설, 조성의 과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도시정보」No.283, 2005, pp,9~10참조.

또한 자칫 기러기 아빠를 양산하는 혁신도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혁신도시에 입지할 대상공공기관의 직원은 물론 그 가족이 수도권에 남거나 인근 대도시로 이주하지 않고 당해 혁신도시 내에 거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의 교육은 물론 가족의 의료 및 문화·복지적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주환경을 혁신도시 내에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1)김형선, 신도시 개발론, 서울 : 부연사, 2008.
· 2. 논문
· 1)강현수 외 3인, “주제 : 성공적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와 정책 방향 ; 혁신도시 건설, 조성의 과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도시정보」No.283, 2005.
· 2)고영구, “충북 혁신도시 건설방향과 추진과제”, 충북개발연구 제17권 제1호, 2006.
· 3)김현수, “한국형 혁신도시건설의 쟁점과 과제”,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
· 4)신동진 외 3인, “혁신도시 건설과 지방도시 활성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도시정보」No.299, 2007.
· 5)이양재, “혁신도시 건설과 지방도시의 활성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도시정보」No.299, 2007.
· 6)이재하, “혁신도시 개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제40권 제6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