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목차

행정규칙
Ⅰ. 개괄.
1. 의의.
2. 필요성.

Ⅱ. 행정규칙의 형식성 문제.
1.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2. 법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칙(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비법규설.
2. 법규성설.
3. 판례의 입장.

Ⅳ.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구분.
2. 형식에 의한 구분.

Ⅴ. 행정규칙의 효력.
1. 내부적 효력.
2. 외부적 효력.

Ⅵ. 소멸사유.

Ⅶ. 위반효과.
⊙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본문내용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행정규칙의 의의에 관하여 우리나라 학자간에는 각기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
2. 필요성.
행정규칙의 필요성은 ①행정조직간의 원활한 행정운영,② 내부적 사무집행의 통일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
Ⅱ. 행정규칙의 형식성 문제.
1.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질 내용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립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예로서 특히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등을 들 수 있다.
(1) 적극설.
당해 행정규칙은 법규로 되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그 논거로서는 ①법규명령은 일반 공권력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 재산에 관계없는 사항이라도 법규의 형식으로 규정됨으로써 일반 국민을 구속하게 되며, ②특별권력에 의한 법은 일반 공권력에 의한 법에 귀속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 설이 현재 다수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