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환경정책과 각국의 산업정책 - 상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EU의 환경정책과 각국의 산업정책 - 상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EU 차원의 환경정책
1. EU 환경정책의 대두 배경
2. EU 환경정책의 내용

Ⅲ. [사례1] 탄소배출 감축 정책
1. 탄소배출 감축 정책 시행 배경 - 교토의정서
2.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3. 탄소배출 감축 정책의 갈등 양상
4. 탄소배출 감축 정책의 이행 상황

Ⅳ. [사례2] 수자원 보호 정책
1. EU 수자원 보호, 관리 정책의 등장 배경 ·
2. EU 수질 관련 법률
3. EU 내 각국의 수질환경 기준 및 산업폐수 관리제도
4. 수자원 보호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갈등 사례

Ⅴ. [사례3] 친환경상품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그린세 제도)
1. 친환경상품 부가가치세(VAT)의 감면 정책의 등장 배경
2. 친환경상품 부가가치세(VAT)의 감면 정책의 협의 과정
3. 친환경상품 부가가치세(VAT)에 감면 정책에 대한 각국의 입장

Ⅵ. EU의 환경정책과 각국의 산업정책 간 갈등 양상과 그 쟁점

Ⅶ.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언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소식이란 악재에 그리스는 물론, EU를 포함한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한 모양새다. 예견된 조정이었지만, 정크본드 수준까지 내려앉은 그리스 사태에 당장 ‘유로화’라는 한 배를 탄 EU는 ‘재정 안정 기금 1120조원 조성’이라는 국경 없는 해결방안을 이끌어냈다. 이는 공멸(共滅)에 대한 극도의 위기감을 대타협으로 전환하여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이렇게 EU는 회원국의 위기에 대해 초국가적인 해결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대통합의 노력과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환경보호의 공통 실현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앞서 1973년부터 환경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경정책에 대한 해결 노력을 지속하며, 세계 환경보호의 주도국으로서도 자리하고 있음에도 EU 내에서의 성장과 환경에 대한 관계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각국의 발전과 EU의 공동의 선에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족국가라는 기존의 국제관계와 사상에서 벗어나 대타협과 통합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그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환경정책과 각국의 주력 산업 간의 갈등은 한층 더 복잡하게 얽혀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 이산화탄소, 폐수, 그린세와 관련한 EU 차원의 정책 도입배경과 각국의 환경정책 및 갈등사례를 살펴보고 결론부에서 종합적 해결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EU 차원의 환경정책
1. EU 환경정책의 대두 배경
EU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기준을 실행하고 있는 세계 환경보호의 주도기구이다. 1972년까지 환경정책 보다는 무역장벽 제거에 힘을 쏟아왔으나 동년 EU 파리정상회의에서는 ‘경제성장 그 자체가 공동체의 목표가 아니며, 경제성장은 삶의 질 개선 및 환경보존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EU는 1973년 11월 22일 각료이사회 선언으로 환경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EU의 환경정책은 지난 30년간 발전해 오면서 EC와 세계차원에서 환경관리의 기본원칙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아 왔으며, 최근에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상품 및 공정개발을 유도함으로써 환경개선을 촉진시키는 미래 지향적인 환경관리 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참고자료

· 단행본
· ·『동유럽 지역 중심의 환경산업 시장조사 연구용역』, 서울: KOTRA, 2008
· · 환경부,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2000.
· 논문
· · ‘미국 및 서유럽 정치’ 강의록.
· · 김광임,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객년 종합계획 수립연구」.
· · 손효종, 「국제기후변화 레짐에 대한 비교연구 :교토의정서와 아·태 신기후협약을 중심으로」.
· · 이종원, 「EU 환경정책의 발전단계와 주요 원리 그리고 규제현황」.
· · 최병호, 「온실가스 의무저감에 대한 유럽연합의 현황과 우리의 당면과제 연구」.
· · 환경부, 「수해 유해불질의 통합독성 관리제도 도입방안 연구」.
· · 환경부,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물질 확대지정을 위한 연구」.
· · 한국유럽학회,「유럽연합과 유럽 주요국의 환경정책 비교연구 :환경부 연구 용역 보고서」.
· 잡지 및 신문
· ·「그린세(Green Tax) ‘태풍의 눈’ 등장」, 『경제투데이』, 2007. 11. 13.
· ·「EU, 그리스사태 이후 속속 규제강화 추진」, 『연합뉴스』, 2010. 05. 18.
· ·「EU 그린세 도입방안 모색 친환경 상품에 부가세 낮춰」, 『파이낸셜 뉴스』, 2007. 7. 23.
· ·「EU, `그린세` 도입 추진..친환경 제품 부가세 낮춰」, 『조세일보』, 2007. 11. 4.
· ·「새로운 EU의 탄생… 축복만 가득할까」, 『한국일보,』, 2009. 11. 29.
· ·「EU, 재정 안정 기금 1120조원 조성」, 『MBC 뉴스』, 2010. 05. 10.
· ·「EU 집행위, 친환경상품에 대한 VAT 인하 제안 예정」, 『Euractive,』, 2009. 3. 20.
· ·「EU 차원의 친환경상품 VAT 삭감 제안」, 『Euractive』, 2007. 7. 13.
· ·「EU, 4월 초 친환경상품에 대한 VAT 인하 제안」, 『유로저널』, 2009. 3. 25.
· · 오대균, 「지구의 미래를 위한 해답 탄소배출권 시장」,『에너지&기후변화 2009년 4월호』.
· 웹사이트
· · www.eceurop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