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형, 민간주도형, 개방경제 하의 금융제도발전에 대해

소개

정부주도형, 민간주도형, 개방경제 하의 금융제도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1960년대 부터의 금융제도발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정부주도형 개발체제하에서의 금융제도발전
-1960~70년대의 발전도상국형의 금융제도 발전-
민간주도형 개발체제하에서의 금융제도발전
-1980년대의 NICs형의 금융제도의 발전-
개방경제 하에 있어서의 금융제도발전
-1990년대 이후의 선진국지향형의 금융제도발전-

본문내용

●경제발전의 정도를 기준으로 본 금융제도 발전양상

①발전도상국형-1960~70년대의 정부주도에 의한 금융제도발전

②NICs형-1980년대의 비은행금융기관 및 자본시장중심의 시장
지향형 금융제도의 발전

③선진국형-1990년대 이후의 본격적인 금융규제완화와 금융재편
성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제도의 발전

④1997년 이후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 및 이에 따른 금융
구조조정기의 금융제도발전

⑤선진국형을 추구하는 향후 금융제도의 발전방향

●1960년대의 개발전략:

①1960대 전반기[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년)]

-사회간접자본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시행

-국가의 기간산업에 대한 대내 지향적 수입대체(Ranis의 제1차 수
입대체에 해당)를 통한 공업화전략을 추진

②1960년대 후반기[제2차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1967~1971년)]

-산업구조의 고도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중심의 수출촉진을 통한 대외 지향적인 공업
화전략을 추진
⇒고도성장을 추구
*재원조달의 방법:
①세금 등 정부세입 혹은 재정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이를 정부지출
로서 충당하는 방법-인플레와 고금리, 재정의 경직성
②자본시장을 통한 재원조달-미발달
③금융중개에 의한 재원조달
⇒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간접적인 재원조달의 형태를 확대

-근본적으로 자본축적이 극도로 부족
⇒①외국으로부터 자금을 도입
②국내적으로 통화를 증발
③한정된 자금을 특정분야에 집중

-정부당국 : 인사, 자금배분, 외자도입 등을 통해 은행금융기관이 강력
한 지배력을 행사→정부주도형의 성장금융체제를 정비, 강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