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대책방안

소개

저출산의 원인, 사회적인 파급효과, 추이,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저출산이란?

2. 저출산 관련 이론
1) 경제학적 접근
2) 사회학적 접근
3) 인구학적 접근

3. 저출산의 추이
1) 출산율 변동 추이
2) 출생아수 변동 추이

4. 저출산의 원인
1) 가치관의 변화
2) 자녀로 인한 부모들의 실질 비용 증가, 기회비용 증가
3)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와 지위 향상
4) 가족친화적이지 않는 직장문화
5) 가족불안전성의 증가

5. 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저출산의 긍정적 영향
2) 저출산의 부정적 영향

6. 저출산 대책의 필요성

7.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대책방안
1)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입 필요한 출산율 회복정책

*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21세기에 들어오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았다. 21세기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 없는 저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선 것이다. 저출산의 문제는 고령화사회와도 직결되므로 이를 합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저출산의 문제는 과거의 고출산에 대한 해법처럼 명쾌한 대답은 없는 것일까? 국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대책방안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
1. 저출산이란?
출산율은 인구변동의 요인인 출생, 사망, 이동 중 출생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국가 및 개인 수준에서 계획할 수 있다. 출생의 규모는 재생산연령의 인구구조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출생률의 저하는 출생수의 감소를 의미하며 반대로 출산율의 증가는 출생수의 증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출산율 저하는 선진국에서 150~200여년이 소요되었던 것과는 달리 불과 25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룩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높은 성과이다. 출생율의 저하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 학자들의 입장은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지면 저출산 사회로 보고 있다. 인구 대체 수준이란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2.1명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치는 유럽경제위원회에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입 여성 1인당 2.1명의 자녀는 낳아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이시백(1992)에 따르면 저출산은 인구성장의 정지연도를 예측할 수 있는 대체 출산력 수준인 합계 출산율이 2.1보다 이하인 경우를 지칭한다. 합계 출산율 2.1을 유지한다면 각 가정에서는 평균 현 자녀수가 약 2명 또는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출산하는 개인을 중심으로 보아도 역시 두 자녀 이상을 낳는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그 이하의 수준이 될 수 있는 출산력은 저출산력 수준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김승권‧최경수, "저출산 시대의 신 인구정책" 특별 심포지엄, 통계청, 2004.
· 2. 김용문, "5개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 3. 이삼식,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적 제언", 2005.
· 4. 김승권, "한국사회의 출산율 추락과 향후과제", 2003.
· 5. 이원형, "적극적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자료집 ,2003.
· 6. 권태환 외 3인,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1997.
· 7. 최은영 외 4인, "한국의 저출산관련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책 여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8. 배민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 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7.
· 9. 서문희 외, "여성 사회활동증진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