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법률-재산분쟁과 법

소개

재산분쟁과 법
<> 계약을 할 때
한국인 씨는 친구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려고 한다. 그런데 친구는 돈을 빌려주면서 한국인 씨가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증서를 써달라고 한다. 무엇을 어떻게 써주면 좋을까?
얼마 후, 돈을 갚을 날이 되어 한국인 씨는 친구에게 돈을 갚았고, 친구는 한국인 씨가 보는 앞에서 “이제 돈을 갚았으니 이것만 없애면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증서를 찢어버렸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일까?

목차

<<case1>> 계약을 할 때
1. 계약서쓰기
2. 차용증쓰기
3. 영수증 쓰기

<<case2>>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을 때
1. 연대보증이란
2. 연대보증은 언제, 어떻게 성립할까
3. 연대보증의 내용
4. 연대보증의 효력
5.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case3>>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할 때
1. 채무를 이행하는 방법
2. 공탁

본문내용

<<case1>> 계약을 할 때
한국인 씨는 친구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려고 한다. 그런데 친구는 돈을 빌려주면서 한국인 씨가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증서를 써달라고 한다. 무엇을 어떻게 써주면 좋을까?
얼마 후, 돈을 갚을 날이 되어 한국인 씨는 친구에게 돈을 갚았고, 친구는 한국인 씨가 보는 앞에서 “이제 돈을 갚았으니 이것만 없애면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증서를 찢어버렸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일까?


1. 계약서쓰기

1) 계약서를 왜 써야 하는 것일까

①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이 있기 때문이다.
② 계약의 내용이 중요하고 복잡해서 문서로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③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를 써 두면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 증거로 활용되어 재판에서 유리하게 적용된다.

2) 계약할 때 살펴야 할 점

①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자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는 계약의 대상 또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②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자
․큰 회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쪽에서 제시하는 이미 인쇄된 계약서(보통거래약관)를 가지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③ 정당한 상대방인지 확인하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먼저 계약의 상대방이 정말 본 계약의 당사자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권이 정말 있는지 계약당사자에게 알아보아야 한다.
․계약의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닌지, 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④ 계약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