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의 갈등론적 고찰 -최근의 스폰서 검찰 사건을 중심으로

소개

권력형 비리의 갈등론적 고찰로써 최근의 스폰서 검찰 사건을 중심으로 쓴 내용입니다.

목차

1. 개념설명
1.1. 부패의 정의
1.2. 권력형 부패

2. 검찰부패의 실태
2.1. 일반 사례
2.2. PD수첩 사례

3. 기능론과 상호작용론, 갈등론적으로 본 원인
3.1. 기능론적 원인
3.2. 상호작용론적 원인
3.3 왜 갈등론인가?
3.4. 갈등론적 원인
3.4.1. 사회구조 근본적 속성
3.4.2. 마르크스 `상품의 물신화`
3.4.3.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착취
3.4.4. 허위의식
3.4.5 검사 스폰서의 관계를 검찰 내부적으로 일반화

4. 갈등론으로 본 해결책
4.1. 도입
4.2. 허의의식을 반헤게모니 형성으로 해결
4.3. 지배와 피지배 의식 개선
4.4. 제도개혁
4.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념설명

1.1. 부패의 정의 전대영,「권력형 부패 방지를 위한 처벌의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5, pp8-12 참조.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말의 부패(腐敗)는 ‘썩어서(腐) 못쓰게 된다(敗)’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영어의 부패(corruption)는 ‘함께(cor)+파멸한다(rupt)’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부패의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부패의 영역과 기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학문적으로 분석하여 본다면 부패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와 스콧(Scott)의 분류는 부패를 영역과 규정 근거에 의해 분류하고 있다.
우선,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는 부패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첫째, 직책중심의 정의로서, 이에 따르면 부패란 ‘사적인 이익’ 즉 금전적 이득이나 지위확보 및 영향력 행사를 위해 법적 규범이나 공적 직책에 부과된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둘째, 시장중심의 정의가 있다. 정부서비스의 공급이 수요보다 적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제재를 감수하고 초과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러한 초과비용의 거래를 부패로 본다.
셋째, 공익중심의 정의는 일탈행위가 공익을 침해한다는 데 초점을 둔 정의로 공익의 침해가 부패현상을 측정하고 확인하는 척도로 이해된다. 부패를 책임 있는 공무원이나 권력소유자가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금전적 또는 다른 보상을 제공하는 자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대중이나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스콧(Scott)은 부패를 규정하는 근거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 법적인 기준에 의해 부패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어떤 행위가 실정법에 위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부패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 공익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공익에 해로운 경우 부패로 규정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이 비록 법을 위반하더라도 부패라고 보지는 않는다.
셋째, 여론을 부패규정의 근거로 본다. 여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패에 대한 가치나 태도가 시민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기도 하지만 여론이 법의 규정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부패에 대한 효과자적인 대처도 어렵다는 점에서 여론을 중심으로 한 정의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