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 상속세제의 개선방안, 상속세의 문제점, 상속세에 대한 이론적 접근, 상속세의 정의 및 목적

소개

상속세 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 상속세제의 개선방안, 상속세의 문제점, 상속세에 대한 이론적 접근, 상속세의 정의 및 목적

목차

1.서 론
2.상속세의 정의 및 목적
3.상속세에 대한 이론적 접근
4.상속세의 문제점
5.상속세제의 개선방안
6.상속세 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
7.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세계 각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유세나 상속세를 잇따라 폐지하고 있다. 부자들이 과중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 돈을 더 많이 써야 경기가 좋아진다는 판단에서다.
부유세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움직임은 최근 수년간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세금이 소득 재분배 효과보다는 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지난해 말 60여년 만에 부유세를 폐지했다. 스웨덴 집권 중도우파 연정은 당시 "기업의 자본 투자를 통한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부유세를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정부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자본이 연간 1조5000억크로나(약 2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미국에서 상속세가 한시적으로 폐지되면서 죽음을 앞둔 부유층이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취임 초기였던 지난 2001년 공화당은 상속세 완전 폐지를 주도했지만 논란 끝에 2001년부터 점진적으로 세율이 줄어들다가 2010년에 완전히 폐지되는 형태의 상속제 개편에 머물렀다. 이에 따르면 2010년이 끝날 때까지 상속세 영구 폐지를 위한 새로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11년에는 다시 상속세가 부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부유한 노인이 내년 1월1일에 숨지면서 자녀들에게 1000만달러(약 120억원)를 남길 경우 상속세로 인해 그 자녀들에게는 505만달러만이 돌아가지만 이 노인이 하루 전날 숨질 경우 자녀들은 1000만달러를 고스란히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이 상속세 폐지를 주장했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다른 나라가 상속세를 없애는 상황에서 한국만 유지하다 보면 자본 도피가 일어난다"며 상속세 폐지를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상속세 폐지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상속세 폐지론자다.

참고자료

· 세법 개론 - 임상엽, 정정운 저자, 2003
· 김영진, “상속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홍익대 석사 학위논문(2000)
· 정창용, “상속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희대 석사 학위논문(1997)
· 민태욱 ‘조세법’ 2005 부연사
· 김주택,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심석무·김기평 ‘조세법과 세무회계’ 2005 세학사
· 김정호, 상속세법, 단양사,(1990)
· 신용주,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경희대 석사 학위논문(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