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장기요양제도

소개

영국의장기요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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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건의료체계

특이점
-영국의 보건 및 사회예산은 분리 되어 있음
․보건서비스: 중앙정부의 조세 수입
․사회서비스: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지방세로 구성

제도도입의 주요목적
․질병의 예방․치료 및 노동능력의 회복을 목적으로 사회구성원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및 재활서비스 제공을 주장(베버리지 보고서의 기본사상)

적용대상
- 전국민

재 원
- 조세(2000~2001년 회계연도 기준)
․세금:78%
․ 국민보험기금 기여금:12.0%
․ 본인부담금:2.0%
․ 병원신탁(nhs trust):5.0%
․ 기타:3.0%
※ 병원과 지역사회보건 예산 중 39.%가 노인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2000년 기준)

관리운영주체
- 국가보건서비스
․보건부 : 국가보건서비스의 전분야 책임
․보건청 : 국가보건서비스기관의 서비스 감시와 평가 등을 담당
․지역보건당국 : 실제활동을 수행
※사회서비스체계와는 별도로 재원조달되고 관리운영되며, 중앙에서 통제(지도감독)하고 지방의 보건당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음.

비용지출
-병원과 지역사회보건 비용지출 : 노인 10.0% 차지(1997~98년 기준)
※국가보건서비스의 공공지출이 지난 20년간 계속 상승하였지만 그 증가폭은 평균3.0%로 그다지 크지 않음

부담비율
-국가보건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이고 본인부담금은 2.0%
-개인사회서비스는 시설입소자에게 평균 30%의 시설입소 부담금를 받고 있음
※시설입소자의 부담비율은 평균 70(정부):30(입소자) 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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