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대통령의 정책의지와 부처예산형성에 관한 연구 논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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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8.01
최종 저작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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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기대 장연수 교수님의 대통령의 정책의지와 부처예산형성에 관한 연구 -문민정부 농림수산부를 중심으로 논문을 읽고 1page로 압축해서 내용요약, 연구동기 및 목적과 느낀점을 소고한 리뷰 페이퍼입니다 담당교수님으로부터 A+를 받은 페이퍼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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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오늘날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당에 대한 영향력이 표면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고 하나 아직도 대통령의 당에 대한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대체적으로 집권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역시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 부처예산편성에 있어서 효과적인 견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과 그 주변기관들 간의 수평적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집권여당, 국회 등의 예산결정과정 참여자들이 타당성이 없는 대통령의 무리한 공약사업수행을 위한 예산배정 등은 효과적으로 견제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다원주의에 입각한 개방적 예산결정 과정 제도의 도입이 국회, 이익집단, 정부부처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예산편성을 위해 카르텔을 형성하는 철의 삼각형 등을 막을 수 있고 이상적인 부처예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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