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정책산출과 그에 따른 대안

소개

한국정부의 정책산출과 그에 따른 대안

목차

Ⅰ. 한국정부의 형성기
1. 군정기
2. 이승만 정부
Ⅱ. 한국 정부 산업화기의 정책 내용
1. 장면 정부
2. 군사정부
3. 박정희 전기 정부
4. 박정희 후기 정부
5. 전두환 정부
Ⅲ. 한국 정부 민주화기의 정책 내용
1. 노태우 정부
2. 김영삼 정부
3. 김대중 정부
4. 노무현 정부
5. 이명박 정부
Ⅳ. 대안
1. 세계사적 환경의 변화
2. 정치적환경의 변화
3. 혁신환경의 변화
4. 기술환경의 변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정부의 형성기
1. 군정기
군정시 시기에 미군정이 권력을 이양하기까지 추구했던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주정하기
는 어렵다. 다만 정책 목표로는 대체적으로 반공산주의적 입장에서 체제 이양에 목표를 었던 것으로 불 수 있다.
대표적인 정책 산출로는 정치적 측면에서 1946년 발표된 군정법령 제55호로서, 이 법령
에 따라 남한 내의 공산당이 몰락하는 계기를 맞게 된다. 또한 행정적 측면에서 군정청 행
정기구를 대폭적으로 확대ㆍ강화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로써 군정청의 중앙기구가 완성되었
다고 할 수 있다.

2.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가 추구했던 정책 목표는 크게 세 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안해균, 1994:55-56).

1) 제1기 (건국~1953)
이 시기는 정책 목표를 국가 건설 혹은 국민 형성에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정책 산출로는 정치적 측면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는 유엔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을 들 수 있다. 또한 행정적 측면에서 1948년 공포된 정부조직법이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행정기구를 확대해 갔다. 이 과정 가운데 정부조직법은 1954년 단행된 개정에서 전면적 수정되어 중앙행정기구는 12부 3청 2월 2실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1948년과 1949년에 체결된 한미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과 한미원조 협정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1950년에는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식량 농업기구에 가입했으며,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의 준회원국이 되었다.
이처럼 이승만 정부가 산출해 낸 제 1기의 정책은 대체적으로 국가 형성과 관련된 것들로 정치적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제 2기의 경우는 전후 복구와 관련된 경제정책들이 많이 양산된 특징을 보여준다. 제 2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1. 신한국정부론 - 김태룡 외11 -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