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이 들어있는 담배는 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 되는가

소개

우리는 다른 모든 음식들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에는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상품에
당당히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써있는 담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담배를 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느끼며 법학적 관점에서 쓴 글입니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조사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논문처럼 인용한 문장마다 참고문헌들을 다 각주로 달았습니다. 점수를 잘 안주시는 교수님이셨는데 A+ 맞았습니다 ^-^; 법학적 글쓰기여서 법에 관한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 목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1. 담배란 무엇인가
(1) 담배의 역사
(2) 담배의 성분
2. 흡연의 의미

Ⅱ. 담배의 유해성
1. 근거
(1) 의학자들의 역학연구결과
(2) 정부차원의 보고서
(3) 필립모리스사의 발표
2. 담배 판매 금지 입법 청원
3. 유해성 인정 여부

Ⅲ. 담배 판매로 인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해태 여부
1. 발암성 물질 함유 제품 제재 사례
2. 담배 판매 금지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판례와의 비교
1) 흡연권
2)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의 여부
(2) 대마의 흡연행위와의 비교
(3)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해태 여부

Ⅳ. 담배 판매 금지에 따른 문제와 그 해결 방안
1. 흡연자들의 반발과 금단 현상 문제
2. 담배에 부과해서 거두는 세금에 대한 재원 확보 문제
3. 담배 제조 회사의 문제
4. 담뱃잎 제배 농가의 생계 문제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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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해태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담배 판매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은 심히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는 세금 문제, 기업과의 관계, 일자리 등의 문제로 그 위험성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침해당하고 있는 생명권을 이대로 방치해두는 것은 기본권보호의무를 분명 해태하는 것이다. 기본권보호의무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특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 보호의무에 위반 된다』고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혐연권 판례에서 취한 조치는 간접 흡연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직접 흡연자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호의무의 1차적 수범자인 입법기관은 흡연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하여 담배 판매 금지를 해야 할 작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헤로인만큼 강한 중독성과 위험성을 지녔지만, 글로 명시해놔도 그 위험에 둔감하게 되어버린 담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원천적인 공급제재 뿐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시 당장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따르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세금 등의 문제가 큰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담배 판매 금지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들과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지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박재갑,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 국립암센터, 2006
· 유현, 『대마를 위한 변명』, 실천문학사, 2004
· 강은정, “담배가격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보건복지포럼>, 2009
· 강준만, “한국 담배의 역사”, <인물과 사상>, 2010
· 박규용, “흡연자의 건강침해에 대한 담배제조사의 제조물책임”, <민사법학>, 2008
· 그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