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검찰대응방안

소개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검찰대응방안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사례소개
1. 사례(1)
2. 사례(2)

Ⅲ. 문제점
1. 사례(1)의 경우
2. 사례(2)의 경우

Ⅳ. 검찰에서의 대응방안
1.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적절한 수사지침의 마련이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2.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처분 활용방안
3. 임시조치, 보호처분 위반 시 처벌조항 신설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가정폭력은 특별히 최근 발생한 신종범죄가 아니다. 가정폭력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첫 범죄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자신의 친동생을 죽인 일종의 가정폭력사건이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단순한 사생활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미국에서도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정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城)으로 간주되어 왔고, 가장(家長)은 성주(城主)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가정폭력 또한 가장이 가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어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가정폭력이 범죄라고 하는 생각은 있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사회변동이 가속화되고 핵가족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과 가족구성원의 역할도 바뀌게 되어 가부장의 권위로서 만은 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고,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보다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가정을 파괴하고 폭력성향을 대물림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가 가정포격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1997. 1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특례법이 제정, 시행되자 “반드시 필요했던 법이 이제야 왔다”고 환호하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었으나 일부에서는 “가족문제를 법으로 규제해 가족해체현상을 부채질할 것이다.”는 우려도 있었고, ‘가장이 확고하게 지배하는 가정에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평화가 깃들어 있다’는 괴테의 말까지 인용하면서 집안 어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당시 우리 국민 중 어느 정도가 과연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가정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우리 모두의 가정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필자는 특례법의 제정을 환호하였던 대다수의 국민들조차도 법제정 당시 위와 같이 생각하였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