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례 검토

소개

공무원직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대법원 판례 검토입니다.

내용요약에서 띄워쓰기가 이상하게 됐는데, 파일받아서 한글에서 보시면은 괜찮습니다.

목차

Ⅰ. 사건 개요

Ⅱ. 판결내용(요지)
1. 판시 사항
2. 판결 요지
Ⅲ. 판례 검토(평석)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 공무원
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
3) 고의 또는 과실
4) 법령에 위반한 행위
5) 타인에세 손해를 가하였을 것
6) 직무상 불법행위와 손해발생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판례의 대한 나의생각

Ⅵ. 판례

본문내용

Ⅲ. 판례 검토(평석)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공무원이 직무를 집 행함에 당하여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것, 둘째,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 로 법령에 위반하여 행하여 졌을것, 셋째 손해가 발생하였고, 공무원의 불법한 가해행위 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1) 공무원
① 넓은 의미의 공무원을 말하며 특정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견해이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한다. 따라서 생정부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입법부·사법부소속 공무원도 포함됨은 물론이며, 나아가 공무수탁사인도 포함된다고 본다.
② 국가배상법은 배상책임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속하지 않은 공공조합, 공법상 재단법인, 영조물법인, 특수법인체 공기업의 임직원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 속하지 않고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
(1) 직무행위의 판단 기준
① 의의
국가 배상법 제2조 1항에서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고 하는것은 직무행위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인정되거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학설
㉮직무행위의 판단기죽은 당해 행위가 현실적으로 정단한 권한 내의 것인지 또는 행위자인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외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외형설)
㉯그 밖에도 직무행위의 실질적인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실질적 관련성설과, 직무집행의 외형과 실직적 관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절충설이 있다.

참고자료

· 1) 대법원 사이트 (판례 검색)
· 2) 행정법총론(최양수,이형찬 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