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초 등록일
2002.05.23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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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공동모금법이란?
2.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논란
3.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문제점
4.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해결 방안
5.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개선방안
6. 마무리

본문내용

- 공동모금은 한국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민간 복지 자원 활성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이 시스템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필요한 자원과 함께 공동모금이 원래의 취지대로의 기능을 다 수행하게 될 때에만 공동모금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들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공동모금의 도입을 계기로 한국의 복지계에서 국가공공복지와 민간복지간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될 수 있음을 논하였고, 구체적인 관계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한국복지모형의 바람직한 상을 중심으로 보며 공동모금의 과제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았다. 이러한 과제들은 빠른 시일내에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 일정의 기간을 거쳐서 정착시켜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공동모금이 희망되어졌던 모습으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기여가 필요하고 관련있는 사회복지 전문가 모두가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공동모금회는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설립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동모금회의 가능성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공동모금은 우리사회의 어느 일정 집단만을 위해서 운영되어지기보다는 우리사회에서의 사회복지 수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포괄하면서 운영되어짐으로서 정부의 복지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의 한국사회복지계는 국가공공복지를 추동하는 계기로서 민간복지의 활성화가 활발히 이루어졌야 하겠다.


참고 자료

http://www.cuk.ac.kr/~welfare/index7.html
http://www.buddhapia.co.kr
현대불교신문 제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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