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WTO 규범

소개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WTO 규범

목차

1.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종류

2. WTO/TRIPs의 역사와 이해의 대립

3. TRIPs 협정의 주요내용

4. WTO/TRIPs의 특성과 평가

본문내용

1.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종류
(1) 지식재산권의 정의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산업∙과학적 발명과 문예적 창작 등 인간의 창의적 정신활동의 결과인 지적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총칭하는 것이다.
(2) 지식재산권의 종류
①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
a. 특허(Patent): 특허는 새로운 산업적 발명에 대해 그 발명자가 일정기간 동안 이 발명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갖는 것이다. 특허에는 신물질 발명에 대한 ‘물질특허’, 새로운 제조기술 발명에 대한 ‘제법특허’ 그리고 새로운 용도 개발에 대한 ‘용도특허’가 있다.
b. 실용신안(Utility model):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발명에 의해 상품의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을 개발한 데 대해 주어지는 재산권을 말한다.
c. 의장(Industrial design): 상품의 새롭고 독창적인(new or original) 모양이나 형태를 개발 한 데 대해 주어지는 재산권이다.
d. 상표(Trademark): 어떤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의 결합으로 고안된 상징에 대한 재산권이다.
e.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이다.
② 저작권(Copy Right)
a. 저작권: 문학・예술적 창작물인 저작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말한다. 저작물 자체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저작재산권’과 자신의 명예와 평판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인 ‘저작인격권’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