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위기

소개

그리스 재정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그리스 재정위기의 개요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그리스 재정위기의 현황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스 재정위기의 해결방안
전망 및 시사점

본문내용

파판드레우 총리가 이끄는 범 헬레닉 사회당 정부가 2009년도 재정적자 폭이 이전에 발표된 수치보다 2높은 GDP의 12.7%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불거지기 시작한 그리스 경제위기는 유로화와 유럽금융시장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그리스 정보는 같은 해 11월 유로존 국가들과 시장 신뢰 회복 위해 재정적자 폭을 9.1%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10년도 예산안을 발표
유럽연합은 그리스의 적자폭이 12.2%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
P와 피치 등은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위기 가속화
그리스 재정위기의 개요
신뢰회복 위한 그리스 노력
- 2010년 사회보장 예산의 10%를 감축
- 국영은행 종사자 보너스 지급 중단
- 부패와 탈세 문제 해결 위한 과감한 조치 약속
- 연금제도 전면적으로 개혁
* 시장의 싸늘한 반응
-신용등급평가사들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한 두 단계로 하향조정
-국제채권시장에서 그리스 채권의 가격은 최저점을 기록
유럽연합과 IMF는 그리스의 경제위기가 애초의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냄으로써 위기 심화
-그리스 정부는 유로화를 최호의 피신처로 인식→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응방안 강구 막음
남유럽 재정위기의 전개 과정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방만한 재정 운용 →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유로존 가입 이전에도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정평
-빈번히 채무불이행 사태를 경험한 연쇄 채무 불이행국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어 왔던 사회복지 지출
- 민주화가 진행된 1970년대 이후→ 사회주의 정권이 집권, 분배를 강조하는 적극적 복지정책 추진
-이러한 복지정책이 과도하게 강조 경제력을 넘어서는 수준이 됨→ 재정부담 완화시키기 위한 공기업개혁, 연금제도의 개혁정책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무리한 유로 단일통화권의 편입 문제
- 그리스는 인위적으로 국가부채를 낮추는 편법을 사용한 바 있음→ 유로 단일통화권, 즉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국가부채에 대한 일종의 자격기준을 갖추기 위해서임( 골드만삭스와의 채권스왑계약을 체결- 일종의 분식회계를 통해 유로존 편입자격을 얻은 것→채권의 이자상환부담 가중을 가져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 유로존 편입이 가져온 또 다른 문제 환율정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
→ 한 나라 경제상황 악화- 자국화폐의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구매력의 약화는 수입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